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인 육석열 정부는 4월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나타내는 것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따고 발표하였습니다. 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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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세는나이, 만나이, 연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 하고 있어 나이 계산을 둘러싼 혼선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만 나이 계산법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1)
- 예) 1984년 생의 경우 : 2022-1984 = 만 38세가 됩니다. 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만 37세가 됩니다.
- 예) 2003년 5월 3일인 경우 : 2022-2003 = 만 19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게 됩니다.
✅ 만 18세가 가능한 것은?
- 투표 가능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 가능(재학생은 제외)
-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군대입영 가능
- 9급 공무원 지원가능
✅ 만 19세가 가능한 것은?
- 음주 가능
✅ 만 18세 ~ 만 30세가 가능한 것은?
-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란?
✅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한가지 이며, 출생년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포함하여 365+1일을 전부 채워야 1살을 먹게 됩니다.
- 예) 2021년 12월 31일 생의 만나이는 0세입니다.
✅ 연 나이, 세는 나이란?
연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난 생일과 관계없이 연도만 보고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즉,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 마자 하루가 지나면 2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 예) 2021년 12월 31일 생의 연(세는)나이는 2세입니다.
만 나이 기준 통일 내용
윤석렬당선인은 후보시절의 공약 중 만 나이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인수위 정무 사법 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나이, 만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 되지 않았기 떄문에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석할때에도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 정부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 나이 계산이 서로 달라 혼선이 생긴 사례
- 직장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노사 단협은 연나이로, 대법원은 만 나이로 적용.
- 자동차 보험 연령 한정 특약의 약관에서는 만 나이로 되어 있지만, 가입 시 별도 설명이 없음.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연령에서도 의료 연장에서는 연 나이와 만 나이 혼용하여 적용됨.
- 병역의무 이행 기준 연령에서도 병역법에는 만나이 적용이나 실제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됨.
- 청소년 유해 업소 기준 연령도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나이 적용이나, 실제로는 연나이를 적용함
마지막.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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