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

오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을 하면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의 백신 패스 작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 보상금 금융 프로 그램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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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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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이란?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4인 제한 영업시간 9시 10시 제한 등이 1월 2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어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말그대로 손실이 생기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을 하고, 추 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미리 받은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

• 신청대상 : 2021년 3분기, 4분기에 신속보상을 신청하여 받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약 55만 개 영업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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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기존의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

• 기존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확인된 금액을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 신설된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우선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미리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 선지급 손실보상금액이 추 후 계산되는 손실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 예를 들어 선지급 손실 보상금액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추 후 계산되는 손실보상금액이 2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 300만 원의 금액을 더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선지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은 대출로 잔존하게 되고,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간 상환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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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새롭게 적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출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대출심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에 대해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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