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진행 사항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부의 공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제 인수위 발표 결과 과학적인 피해 지원금으로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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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진행 사항

📌4월 29일 인수위 발표, 4월 29일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올라왔습니다. 이전까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공문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3.1조 원 이상을 취임 즉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다.
•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
•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다.

 

피해 지원금 공식 내용 확인하기 >>

 

 

📌 4월 28일 인수위 발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윤당 선인의 공약 중 소상공인 1000만 원 보상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많은 분들이 1차 방역 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3차 방역 지원금은 6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어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이 아닌 과학적 추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지원금
• 손실보상
• 금융구조 패키지
• 세제지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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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지원금(추경 통과 즉시)

 

21년 7월 7일 손실보상제가 재정이 된 이후  7차례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나 추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1만 개사를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확인하여 피해 지원금을 업종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피해 지원금 대상 : 소상 공인 및 소기업 약  551만 개사
• 피해 지원금 산정 기간 : 코로나 발생 이전 기간인 19년 대비 20년 21년의 손실분 합계
• 피해 지원금 산정 기준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 피해 지원금 : 약 22조 원 (인수위의 손실 추계 약 54조 원에서 미리 지급된 32조 원 차감된 금액)
• 피해 지원금 지급 일차 : 2차 추경 직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업종별 차등 지급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업종별 차등 지급

 

✅ 손실보상제 (6월)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실제 생긴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운영시 기존 90%였던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이었던 하한액도 인상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보정률 : 기존 90%에서 상향 조정
• 하한액 : 기존 50만 원에서 인상

 

✅ 금융구조 패키지(10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부채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심해지고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 세재, 세정지원의 강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납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을 병행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세액 공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프로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을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3년도까지 연장.
• 납세기한 : 소득,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 지방세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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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진행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분들께서 기대했던 내용과 너무 거리가 먼 발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너무 크실 텐데요. 아직 확정 내용은 아니고 금액 또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안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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