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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하기

by !1111!111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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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고 중기청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모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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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하기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출이었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이번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2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신청-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오류 문구가 나와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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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자

  •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하기 (3월 3일~)

 

 

✅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 업종

  •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 업체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한 업체
  • 면적당 인원수 제한 및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을 실시한 업체
  •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 자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일자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과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의 일정이 다릅니다.

 

✅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신청일자 3월 3일 목요일 3월 4일 금요일 3월 5일 토요일 3월 6일 일요일 3월 7일 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5,0 1,6 2,7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전체 신청 가능, 공동대표, 타인계좌 대상 등.

  • 3월 8일 화요일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기간

  • 신속보상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신청일자 3월 10일 목요일 3월 11일 금요일 3월 12일 토요일 3월 13일 일요일 3월 14일 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5 1,6 2,7 3,8 4,9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 3월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되며 3월 10일~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 대상의 경우 3월 15일부터 2부제로 운영되며 3월 15일~ 3월 28일 이후 전체 ㅅ니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의 손실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21년도 3분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도를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21년도 10월 11월 12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9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4분기 손실보상 예상금액 확인하기

 

 

✅ 4분기 손실보상금 3분기와 변경된 사항

  •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자료가(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스미싱주의보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 코난 설치하기.

지난 9월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앱인 시티즈 코난이란 앱을 출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해두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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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금 정산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월에 2021년 4월 분기와 2022년도 1분기에 대한 손실금액 500만 원이 미리 선지급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의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분기 확정 손실보상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예를 들어, 4분기 손실보상금의 확정 금액이 1000만원이 나오게 된 경우 미리 지급받은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이 포함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300만 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말도 많고 여, 야 합의가 계속되지 않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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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확정 손실보상 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예를들어, 4분기 손실보상금의 확정 금액이 300만 원이 나오게 된 경우 미리 지급받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손실보상금 1분기 때 추가로 공제가 될 예정입니다.
  • 2022년도 1분기 추가 공제 후에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구분 3분기 손실보상 4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1. 집합금지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1. 집합금지
2. 영업시간 제한
3.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7월 7일~ 9월 3일 2021년 10월 1일~ 12월31일
보상금 산정 산식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보상금 매출액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함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산정에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자료를 활용함
보상금 산정 보정률 80% 90%
보상금 상한액 1억원 1억원
보상금 하한액 10만원 50만원
기타 - 1. 21년 3분기 정산금액을 21년 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2.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하기 방법과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은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이 중단되며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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