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확인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다 결국 추후 합의를 하도록 하여 여야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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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 19 피해 마지막 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드디어 2차 추경안이 합의되고 바로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공통)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음.
•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일 것.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하신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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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매출감소를 해야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것 중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19년 대비 20년도 및 21년도 연간 매출의 감소를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
• 19년 대비 20년도 및 21년도 반기 매출의 감소를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
•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를 기준. 
• 20년 8월 16일 이 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 한 등을 이행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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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9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여 지급을 합니다. 최소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50개 업종 확인하기

 

(다수 사업체)

 

한 명의 사업자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00%, 50%, 30%, 20% 순서대로 지급이 되며 총금액이 최고 금액의 2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대표자 이외의 다른 모든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하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8월중에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7월 29일
• 5월 30일-짝수, 5월 31일 홀수 사업체.

✅ 확인 지급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필요,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함, 등),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충족되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7월 2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확인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연장-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 기간 연장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다행스럽게도 5월 30일 이전에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마지막 지원금일 거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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